법률
유류분 창구는 몇년안에 해야하나요?
유류분청구는 몇년안에 서류는 뭐가필요하나요? 유류분 청구 해야될게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몇년 안에 못하면 못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를 해야되며
상속개시, 즉 사망시로부터 10년이 넘어도 안됩니다.
다만, 1년의 기간은 법원에서는 비교적 완화하여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