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용어 중에 출자종액제한제도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업종의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1987년에 도입, 1988년 2월에 폐지, 1999년 부활, 2009년 3월에 폐지한

출자종액제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종액제한제도'란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987년에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자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7년 IMF 위기로 인해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1998년에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서 1999년에 부활하였고, 2001년 4월에 다시 시행 이후 2009년에 다시 폐지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총액 제한 제도란 한마디로 재벌 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즉, 대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출자 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여러 재벌 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활용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여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10%를 초과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제도를 뜻합니다. 이 제도는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 폐지, 부활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폐지 된 상황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