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지품검사와 소집품 압수

Question

고등학생이 가방을 잃어버려 찾아주는 과정에서 담배를 발견하고 압수한뒤 소지품 검사를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가방 주인을 찾기위해 가방을 열었고 거기서 담배가 나와 압수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는 청소년의 유해 물질이기는 하나 일반인이 이를 강제로 수색하고 폐기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