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떤 사안에 있어 만장일치는 우리나라 법정이나 사회에서는 없는가요? 만장일치는 공산국가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아닐까요?
혹시 우리나라 법정이나 사회에서 만장일치가 정말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산국가에서는 만장일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궁금해서요. 만장일치라는 게 의견의 통일인데, 우리 사회에 만장일치 의견통일은 정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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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 법정이나 사회에서도 만장일치가 없진 않아요. 아주 간단한 일이나 모두가 동의하는 명확한 문제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만 복잡한 문제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마련이라 만장일치보다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가 흔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