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는 P2E 게임 불가 규제가 언제쯤 풀릴수 있는지요?

Question

1월 13일에 모 개임사에서 P2E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규제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게임내 결과물을 현금 전환의 사행성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로인해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후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분 께서는 우리나라의 P2E 게임 규제에 대한 의견 및 풀린다면 언제쯤 풀릴수 있을 것이라 예측을 하고 계신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P2E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 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P2E 시장을 일단 투기로 보고 있는 측면이 너무 강해서

게임산업 규제를 어느정도 해소될려면 앞으로도 몇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관련 산업 규제도

해소되지 않아서 사행성에 대한 명확한 정립부터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