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철도역을 신규개통시 주변도시 주민들의 부담금은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신규지하철이나 철도역으로 개통한다고 하면 해당 도시 주민들에거 부담금을 걷는다고도 하는데요
해당 부담금은 어떤 기준과 어떤 과정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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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참이슬좋아입니다.
지하철이나 철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가로 분담하는 돈은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는것이 원칙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