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지하철이나 철도역으로 개통한다고 하면 해당 도시 주민들에거 부담금을 걷는다고도 하는데요
해당 부담금은 어떤 기준과 어떤 과정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참이슬좋아입니다.
지하철이나 철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가로 분담하는 돈은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는것이 원칙인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