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에선 AI 에 관련된 법안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Question

chatGPT 나 구글의 제미나이를 보며 AI 발전속도가 어마어마한것 같은데

페이크 사진/영상/글 등이 범람할것 같은데 이걸 대비하는 법안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LEE법률사무소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I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주로 AI 규제 및 산업진흥 일반에 관한 부분과 AI 개발 등. 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빨간허수아비 · Answer

현재 AI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나 AI를 이용한 창작물에 대한 법안은 발의되어 계류중일 뿐 통과되어 시행 예정인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관련 법률 적용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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