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에선 AI 에 관련된 법안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chatGPT 나 구글의 제미나이를 보며 AI 발전속도가 어마어마한것 같은데
페이크 사진/영상/글 등이 범람할것 같은데 이걸 대비하는 법안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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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AI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주로 AI 규제 및 산업진흥 일반에 관한 부분과 AI 개발 등. 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 AI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나 AI를 이용한 창작물에 대한 법안은 발의되어 계류중일 뿐 통과되어 시행 예정인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관련 법률 적용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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