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반드시 정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떤 법은 정당하지만, 어떤 법은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본질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걸까요? 부당한 법이 존재할 수 있다면, 시민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1

사회통념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서서히 반영이 된 결과가 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규범 도덕 그런 기준들의 결과물인 셈이죠. 하지만, 생활이 급변함에따라 법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법은 준수해야합니다. 저희는 법이 바뀔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Answer 2

부당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이 개입이 되니까요.

그런데 법은 항상 저희의 도덕적인 판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도덕이라고 생각한 결과가 법이니까요

Answer 3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정당해야 하며 정해진 법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국민 여론을 모아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정당해야되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고 결국 시민은 부당한 법이 있다면 투표로 대응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