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유연성은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들보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나요?

Question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들 중 하나가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던데

실제로 고용의 유연성은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낮춰주기에

경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효과들보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성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유연성은 최악입니다. 강성노조들이 득세하죠. 거기에 기생하는 국회의원까지요. 유연성이 있어야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투자를 많이합니다. 죄다 국내기업은 외국으로 나가죠. 인건비가 싸서가는게 아닙니다. 고용 유연성이 커져야 기업이 고용을 믾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고용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축에 속합니다.

고용 유연성이 강하다면 보통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고용유연성은 예고없이도 대규모 해고를 할 수 있는 미국 노동법에 규정된 ‘임의고용제도(at-will employment)’를 말해요. 이렇게 임의해고를 할 수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가장 큰 고정비를 빠르게 낮추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국가 38개 국가중에서 18위에 해당할만큼 그렇게 고용 유연성은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