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응급상황일 시 사용해야하는데, 막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조치 하면 안되나요?

Question

구급차는 응급상황일 시 사용해야하는데, 막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조치 하면 안되나요? 분명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왜 어떤 119도 제지를 안하는가요? 출동가서 결국 병원 이송까지 다 이루어 지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구급차의 경우 응급환자를 태우는게 우선인것이 맞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얼마나 응급인지 그런부분을 판단할수가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부르는것이며 그렇다고 경증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심해질수도 있는부분이라 딱히 당장은 처벌수단은 없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각 개인이 그러한 위급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급차를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불렀다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차라리 구급차 사용을 유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