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국의 무고죄 처벌수위가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은 무고죄 처벌은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인생이 파탄, 나락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무고죄 범죄 형량이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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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거짓말로 신고하는 무고죄가 처벌이 낮은 것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국민과 판검사의 문제의식이 낮다보니 매번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