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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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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고죄 처벌수위가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은 무고죄 처벌은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인생이 파탄, 나락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무고죄 범죄 형량이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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