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왜 개헌을 얘기하면서 임기를 3년만 한다고 하는 건가요?

Question

한덕수후보가 대선공약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하면서 임기를 3년만한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하면서 본인은 3년만 한다고하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3년임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3년 후에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택하게 되면 매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임기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할 이유는 없는듯 하며, 오히려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택하더라도 국회의 원선거와는 2년 정도 차이를 두는것이 더 나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할 당시의 일시적인 여론에 의하여 다수당과 대통령을 둔 여당을 동시에 하게될 가능성이 믾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