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현재 2세대 fta를 맺은 상태이고 향후 3세대 fta를 맺으려고 한다는데 1~3세대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현재 영국 국빈방문을 하면서 여러가지 협력을 하고있는데 그중에 현재 영국과 맺은 fta를 2세대에서 3세대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던데 fta를 1세대 2세대 3세대 어떻게 구분을 하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세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며,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계를 그리고 3단계로 하는 것은 공동의 통화를 구축하는 것을 말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세대 FTA :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집중

2세대 FTA :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 도입

3세대 FTA : 경제안보 강화‧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 반영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 세대의 특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FTA: 1세대 FTA는 주로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고 관세를 폐지하는 데 중점을 둔 형태입니다. 이러한 FTA는 주로 상품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가 간의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표적인 1세대 FTA로는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가 있습니다.

2세대 FTA: 2세대 FTA는 1세대 FTA의 한계와 부족점을 보완하고 보다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세대 FTA는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통합과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2세대 FTA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미 FTA(한미 자유 무역 협정)가 있습니다.

3세대 FTA: 3세대 FTA는 이전 세대의 FTA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나 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세대 FTA는 환경, 노동,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간의 더 광범위한 연결과 협력을 추구합니다. 현재까지 3세대 FTA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FTA를 세대별로 구분하는 것은 FTA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깊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