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기준은 뭔가요?
많은 사건이 발생하지만 경찰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기에 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사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기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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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넓게는 수사에 착수하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건이 미제사건이라고는 합니다만,
집행관법에 보면 착수 후 한달이 경과토록 해결못한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명시해놓았더군요.
공소시효가 지난 미제사건은 영구미제사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