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건이 발생하지만 경찰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기에 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사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넓게는 수사에 착수하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건이 미제사건이라고는 합니다만,
집행관법에 보면 착수 후 한달이 경과토록 해결못한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명시해놓았더군요.
공소시효가 지난 미제사건은 영구미제사건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