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형 뽑기 기계의 인형 속 모래주머니.. 손님을 기망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 보면 인형 뽑기 기계가 다양하게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형 뽑기 기계 속 인형을 간신히 뽑아보면
인형 속에 무거운 추 혹은 모래주머니를 넣어놓았더라구요
일부러 쉽게 못뽑게..
이거 손님을 기망한 것 아닌가요... ?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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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애당초 인형 뽑기 기계 확률을 조정하는 것이 불법이고, 기타 행위로 조작을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기타 형법 제347조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입력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2의 행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