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주택에 설치한 컨테이너 신고 당하면 치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골에는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컨테이너 신고당하면 치워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신고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시골에서 컨테이너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분류되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신고당하면 해당 컨테이너를 철거해야 하며, 만약 철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수수료 20,000원, 조사 비용 ~50,000원, 철거 비용 컨테이너의 크기 및 설치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