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문제집 복사 저작권 위배되는가요?
안녕하세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방과후 수요일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국어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따로 돈을 내고 하는 방과후 수업이 아니라 전액 국가 부담으로, 더 수업을 듣고 싶거나, 필요하다고 스스로 자원하는 학생이 신청하여 학교에서 국어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국어 선생님께서 곧 시험이 다가온다고 저희에게 교과서 출판사 평가 문제집 같은 문제들을 프린트해서 풀게 하셨습니다. 혹시 문제집을 무단 복제하는 저작권 침해에 저촉될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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