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기출문제가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고1 학생입니다

최근 시험기간이 되어 학원에서는

제가 다니는 학교, 인근 학교의 수학 시험지들을

유형별로 편집해 직접 해설을 수기로 쓴

기출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요즘 학교들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지난 시험을 올려놓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학교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난 시험지를 사용하는 게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그리고 푸는 제가 범법을 저지르는 것인가요?

이 세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는 어려운 사항이니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