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이며 기업이 해야 할일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이는 기성세대가  경제발전이란 미명아래 무분별한 산업화의 산실이겠지요.현재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행상태가 원활하지 않은것 같습니다그럼 탄소배출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그리고 기업이  탄소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대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이승환 대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온실가스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온실가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즉, 대표적 온실가스에 이산화탄소가 있는 것입니다.위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기업은 계획기간마다 배출권 할등을 받게되고, 할당받은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6.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ㆍ측정ㆍ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