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용증 작성 무이자 만기 일시상환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 목적으로 동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나머지 금액을 빌려주려 하는데 (67,200,000원)
차용증에 무이자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만기일시상환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이자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세금 문제가 있어요. 가까운 사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국세청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은 이득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했을 때의 '인정 이자'가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에 상환 기간, 이자율, 그리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문제없으나 혹시라도 무이자라는 조건이 증여로 판단될 요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인 아닌 상황에서 제 3자 거래로 이는 증여 문제가 더 엄격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자가 2%라도 있다고 작성을 하시고 지급 시기를 향후 만기에 지불하거나 경우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을 남기되 계좌이체 내역이 조금이라도 있게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작성 무이자 만기 일시 상환 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자친구에게 무이자 차용증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자친구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