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한다면?

Question

이번에 이산한 뉴스를 접했는데요.

의사도 아닌 사람이 수술을하다가 환자가 크게 다쳤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Answer 1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의료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없이 수술한 사람도 병원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Answer 2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물게되겠죠 병웟도 그 수술한 사람들 다 관계자들도 완전 말도안되는 상황이죠 절대 없어야하는일입니다!!!

Answer 3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