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이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일 의사가 환자의 동이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가 있으며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의 내용이나 위험성,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지받고 진행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