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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2.16

대통령제가 도입된 역사적 상황 및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에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 및 계기로 대통령제가 시작 되었나요? 그때에 분명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듯 한데 역사적 상황등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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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1776년 독립하게 된 미국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국가의 상징적 권위와 실질적 통치권을 지닌 대통령을 선출하여 그들 나름의 독특한 정치제도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대통령제 시초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특징은 첫째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적 긴급 상황에 대처할 권한을 가진다 둘째는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없고 의회도 대통령 불신임권이 없고 따라서 대통령은 안정된 임기를 가지게 되며 재임중 정책적 안정이 확보가 됩니다 세번째로는 행정수반으로서 외국과의 조약비준, 공무원임명 특사등 특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그 밖의 법률로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 집행의 책임을집니다 네번째로 법률발안권이 없고 또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도 없고 그러나 의회에 대하여 국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며 또 의회에서 가결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지요 다섯 번째는 행정은 내각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단독으로라도 집행할 수 있고 여섯번째 국무총리 제도가 없고 부통령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조선이 멸망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돌아와 대통령제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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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제의 직접적 기원은 미국으로, 미국 헌법의 모태가 된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의 구성원들이 영국 헌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정부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도 600년 조선시대에 왕이 통치 하는 시대였지요. 하지만 결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헌번화 해서 1948년 첫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제를 받아 들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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