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배선 공사 시 필요한 허가 절차와 관련 법규는 무엇인가요?
시설관리직쪽으로 취업목표로 취준중입니다. 관련업무 질문좀드려봐도될까요??
전기 배선 공사 시 필요한 허가 절차와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전기 관련하여 절차와 법규를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참고 해보세요.
주요 법규
전기사업법: 전기 사업의 운영,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의 허가, 시공,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전기 공사업의 등록, 시공 관리, 기술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전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 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전기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허가 및 신고 절차를 포함합니다.
허가 및 신고 절차
전기 공사 계획 신고: 전기 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기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 계획 인가/신고: 자가용 전기 설비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전기 배선 공사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한 안전허가 작업 → 위험성 평가 → 교육 → 공사 등의 순으로
하셔야 합니다. 즉, 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해당 규정은 원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