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부과관련 고의가 아니였다면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차선 위반을 했다고 범칙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의 신청을 하면 안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의가 아니였다면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ㅎㅎ 저도 면제를 받아봤어요..하지만 이의 신청이 승인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차선 위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중이었다거나 다른차가 막고있었다거나,, 이런이유요..!!

    경찰이나 관련 기관은 이의 신청을 검토할 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충분한 설명과 증거가 필요합니다.ㅎㅎ

    이의 신청을 하실 때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고의로 신호위반을 하는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차선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지병의 발작같은것으로 차량의 조타가 불가능해졌다거나하는 극단적인사유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범칙금 부과 관련하여 고의가 아니라도 법 위반이 명확하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단 혼동될만한 표지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범칙금 부과와 관련해 고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 확실한 증거채집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