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 후 해결까지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이를 신고한 뒤해결되기 까지의 전반적인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스비다.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취하가 없다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경위와 미지급금액의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진정서이고 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체불 임금에 관한 사실확인을 양 당사자를 통해 하게 되며, 실제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 지급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후 지급 기한 내 지급을 할 경우 행정 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되나, 만약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체불 경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