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검진 도입시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Question

현재 해당년도에 따라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부분은 무료로 검진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언제 ,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건겅검진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보험은 질병, 부상, 사망 및 분만에 대한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국가공단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을 증진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처음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1965년 9월에 제조업부문의 호남비료주식회사(현재는 한국종합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의료보험조합을 효시(嚆矢)로 하여 수개의 조합이 설립되어 시범사업을 행하였으나, 제도가 임의 가입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1970년 8월 7일에 법을 개정하여 가입대상의 확장과 강제가입에의 도입 등으로 사회보험 성격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서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에 신설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짝수년, 홀수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일반 건강 검진은 대상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검진과는 구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