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로그램같은 걸 보면 수사과정에서
목격자는 있는데 기억이 나질않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최면수사를 하던데 최면수사의 결과가 법적으로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용한문어80입니다.
최면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최면같은게 본인이 실제 본걸 얘기해주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최면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 '이럴것이다'라고 믿고 있는것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최면수사는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명력이 부정 되므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증거능력은 법률상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증거가 될 수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증명력은 증거능력에 의해 증거로 인정 받으면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기에 실질적 가치판단으로 증거를 이용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집의 현관에도 못 들어가고 되돌아가야 하는 증거가 최면수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