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하와 세금 인상 중 어떤 것이 경제에 더 이롭나요?
세금이 년말에는 부족하다는 기사도 나오는 시국인데요..
정부에서 세금 인하정책과 세금 인상정책중 어떤 것이 경제에 더 이로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 인하 정책과 세금 인상 정책은 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경제에 더 이로운지 일반적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인하 정책은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개인의 소비 및 저축 활동도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인하로 인해 예산 수입이 감소하면서 예산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세금 인하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금 인상 정책은 예산 수입 증대로 인해 예산 운영에 일정한 여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 감소 및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 저하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인하와 세금 인상 중 어느 것이 경제에 더 이로운지는 정책의 세부 조건과 적용 시기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세금만으로는 딱 정의내리기는 힘들지만
대한민국에 한정한다면 세금인하가 경제발전에 더 효과적입니다.
1. 사회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작용하지못한다면 국가에 의한 개입에 의한 주도형 경제성장이 더 효율적이고 그렇다면 국가총생산을 어느정도 거두어들여야 정부정책이 효과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성숙한 사회에서는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세금은 적은편이 좋습니다. 특히 누진세를 적용하여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은 조세정의에는 부합하나, GDP성장에는 악영향입니다. 그래서 초고소득자들은 해외유출이 일어나는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 인하와 세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인하는 개인과 기업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금 인상은 개인과 기업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고 고용 창출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은 세금 인하 또는 세금 인상의 규모, 방식, 타겟 대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세금 인하가 공적인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인하와 세금 인상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에 이로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금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면서도 예산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경제에 어떤것이 이롭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경제의 활성화에는 세금 인하를 하는 것이 유동성의 공급을 늘리는 행위기 때문에 이롭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의 인하는 곧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고 향후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 건전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무조건적인 세금인하 정책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반대로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세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감소하여 소비침체가 발생학게 됩니다. 다만 세수가 증대되었기에 정부는 부채를 늘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국가 건전성에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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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이는 정답이 없고 사실상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세수가 초과일 때는 인하를 해주는 게 소비 진작 등에 도움이 되므로 이게 더 좋고, 세수가 너무 적을 때는 어느정도 인상을 해서 복지 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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