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하와 세금 인상 중 어떤 것이 경제에 더 이롭나요?

Question

세금이 년말에는 부족하다는 기사도 나오는 시국인데요..정부에서 세금 인하정책과 세금 인상정책중 어떤 것이 경제에 더 이로운지 궁금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금 인하 정책과 세금 인상 정책은 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경제에 더 이로운지 일반적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인하 정책은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개인의 소비 및 저축 활동도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인하로 인해 예산 수입이 감소하면서 예산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세금 인하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반면, 세금 인상 정책은 예산 수입 증대로 인해 예산 운영에 일정한 여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 감소 및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 저하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세금 인하와 세금 인상 중 어느 것이 경제에 더 이로운지는 정책의 세부 조건과 적용 시기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한솔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단순히 세금만으로는 딱 정의내리기는 힘들지만대한민국에 한정한다면 세금인하가 경제발전에 더 효과적입니다.1. 사회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작용하지못한다면 국가에 의한 개입에 의한 주도형 경제성장이 더 효율적이고 그렇다면 국가총생산을 어느정도 거두어들여야 정부정책이 효과가 있습니다.2. 그러나 성숙한 사회에서는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세금은 적은편이 좋습니다. 특히 누진세를 적용하여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은 조세정의에는 부합하나, GDP성장에는 악영향입니다. 그래서 초고소득자들은 해외유출이 일어나는경우도 많습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금 인하와 세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세금 인하는 개인과 기업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세금 인상은 개인과 기업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고 고용 창출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은 세금 인하 또는 세금 인상의 규모, 방식, 타겟 대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세금 인하가 공적인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세금 인하와 세금 인상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에 이로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금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면서도 예산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단순하게 경제에 어떤것이 이롭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경제의 활성화에는 세금 인하를 하는 것이 유동성의 공급을 늘리는 행위기 때문에 이롭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의 인하는 곧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고 향후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 건전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무조건적인 세금인하 정책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반대로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세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감소하여 소비침체가 발생학게 됩니다. 다만 세수가 증대되었기에 정부는 부채를 늘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국가 건전성에는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이는 정답이 없고 사실상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세수가 초과일 때는 인하를 해주는 게 소비 진작 등에 도움이 되므로 이게 더 좋고, 세수가 너무 적을 때는 어느정도 인상을 해서 복지 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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