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바뀌는 흐름이 좀 보입니다. 예전에 단순히 HS코드랑 가격만 보던 단계에서, 요즘은 원산지 실질 판단, 공급망 추적, 우회수출 여부까지 깊게 들어옵니다. 미중 갈등 이후 베트남 경유 물량 늘면서 세관이 생산공정, 부가가치 비율까지 확인하는 사례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통관 기준이 법 조문 자체가 확 바뀐다기보다는, 심사 포인트가 공급망 중심으로 점점 더 까다롭게 이동하는 느낌입니다.
이에 대하여 통관 기준은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여러가지 기준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원산지 부분이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면서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액물품 면세가 사라지면서 이에 대한 CBP의 부담이 가중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