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뀐 부동산 정책 알고 싶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8월 이후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6.21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 상생임대인 혜택

임대료 5% 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줌으로써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대폭 낯췄습니다.

2.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많이 완화시키고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거나 향후에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으로 봅니다.

3 .갱신만료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

버팀목 대출 보증금, 대출한도를 확대합니다.

4.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민간 건설을 위해서 임대를 하거나 공공임대를 하는 경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시켜 최대한 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5. 분양가 상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는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거주의무기간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