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한 보수총액과 이직확인서 정정을 해야할거같은데 검색해보니 이직확인서는 정정시 과태료가 있다고 하네요.
상실신고시 작업자의 실수일 경우에도 자진으로 정정신고하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처음엔 경고이고.2회차부터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정정시 5만원, 이직확인서 정정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여도 부과되고 처음부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사업주지원금 등의 수령을 위해 고의 또는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요청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