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임금 정정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상실신고한 보수총액과 이직확인서 정정을 해야할거같은데 검색해보니 이직확인서는 정정시 과태료가 있다고 하네요.
상실신고시 작업자의 실수일 경우에도 자진으로 정정신고하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처음엔 경고이고.2회차부터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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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사업주지원금 등의 수령을 위해 고의 또는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요청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