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후 왜 휴전을 체결한 것인가요 정전을 체결하면 되지 않나요

Question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은 휴전국 국인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휴전 대신에 정전을 체결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25전쟁은 휴전이 아니라 정전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전과 휴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전이 아니라 종전을 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정전은 국제적 기관의 개입하에 전쟁을 일시로 멈추는 것이고

휴전은 당사국 간의 협상으로 전쟁을 일시로 멈추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정전국 이지 휴전국이 아닙니다.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은 한반도 에서의 전쟁 행위를 멈추게 한 휴전 협정을 말합니다. 휴전 협정의 의무 조항으로 평화 협정을 3개월 안에 휴전 협정 당사국 간에 논의가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1954년의 제네바 회담에서 평화 협정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가 되어야 했지만, 미국측의 협상 회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깊은 논의가 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휴전과 정전이 문제가 아니라 종전 선언이 이슈가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때도 북한과 종전 선언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 했었지요.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전망이 있으나, 정전 협정과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대응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