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어느통신사에서 정보기유출되어서문자가왔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잇나요?

Question

정보유출문지가와서 걱정입니다 이미유출된건 다시되돌릴수없기때문인데 제잘못도아닌 대형회사에서 유출된거라 주민번호를바꾸고싶은데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인정보유출로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경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은 일단 가능하겠습니다.

변경신청서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