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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편법으로 선거 자금을 받게 된 사실을 몰랐다면 자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그럼 후보자가 몰랐다고 잡아 때면.. 받은쪽, 준쪽 모두 무죄라는거죠? 참 세상은 요지경이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그러니까요. 이게 대법원판결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싶을만큼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권력의 세계는 뒷세상도 많으니, 알다가도 모를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