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후보가 당선되면 윤전대통령의 내란죄는 흐지부지 되는건가요?

Question

어제 탄핵된 박근혜전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얘기 했다는데 원래 윤전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던김문수후보가 당선되면 윤전대통령의 내란죄는 흐지부지 되거나 감옥에 가도 바로 사면되는건가요?

뽀얀굴뚝새243 · Accepted Answer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법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대로 진행은 하겠지만 사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는 좋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들이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심한향고래249 · Answer

아무래도 지금도 내란이 문제가 아니라는 스탠스를 취하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인 김문수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란관련된 재판이 무죄가 나오거나 특사로 방면될 확률이 높은거같아요.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 Answer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을 지지 했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내란죄는 흐지 부지 될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도 사면이 되는게 아니라 아예 감옥에 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말 한마디면 없었던 일로 될수도 있습니다.

빛나라하리 · Answer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김문수 후보가 대선의 당선이 된다 라고 하면윤 전 대통령의 사면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중요한 것은 내란죄를 덮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와 명백판 판결로 민주화 사회에서 계엄 이라는 단어가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고민해결사 · Answer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삼권분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행정부 혹은 대통령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제 사견으로 볼 때 양쪽 후보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덜 나쁜 사람을 뽑는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참 좋을텐데너무나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풍각쟁이 · Answer

안녕하세요.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질문자님의 말처럼 될 가능성이높다고 생각합니다.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막판에는박빙의 승부가 될수도 있는만큼소중한 한표를 신중하게 행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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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후보가 당선되면 윤전대통령의 내란죄는 흐지부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