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서 윤전대통령의 무죄를 선고 할수도 있을까요?
검찰에서 윤전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사형이니 무기징역이니 하며 구형을 해도 현시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수도 있는 건가요?
혐의가 너무 명백해서 무죄는 힘들지 않을지요. 형량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어 속상하네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재판부가 윤전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백하게 계엄이라는 엄중한 일을 벌인 내란 수괴자를 무죄로 선고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엄청난 화를 부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 결심공판이 계획중인데
구형량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중에
하나일것으로 예상하는듯 합니다.
검찰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 했는데
증거 및 정황이 확실한 상황에서
재판부기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 정치권에
파장이 상당히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에서 윤전대통령에게
무죄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검이 구형을 어떻게 할지 알기 어렵지만
최소한도 무기징역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적용되는 법도 명확한 상황에서 무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무죄를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죄를 선고할 사안이라면 탄핵이 되지도 않았을 거 같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실제 형량은 그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은 있지만 무죄는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공판이 진행되는데
아직 선고를 하려면 며칠 더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는 것은 선고가 아닌 특검측에서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이런 내란의 경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