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엄 일주년 기념 계엄은 정당했나 불정당했나
계엄은 정당했나요 불정당했나요
저는 참고로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반국가세력이 탄핵을 서른번 넘게 시도하였고 간첩법 반대등 친중을 하는데 과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분도 없었고 절차 역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분명한 불법계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은 절차가 적절했는지부터 살펴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위험성과 필요성 비례성 통제절차 등 충족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헌재 법원등의 최종판단으로 판단하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인 질문이라 민감한 사항이긴 한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사유건 계엄령을 선포한건 잘못된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리서치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계엄은 잘 못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을 할 수는 있지만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이 계엄을 할 만한 위험상황이었냐를 생각해볼 때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