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일주년 기념 계엄은 정당했나 불정당했나

Question

계엄은 정당했나요 불정당했나요

저는 참고로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반국가세력이 탄핵을 서른번 넘게 시도하였고 간첩법 반대등 친중을 하는데 과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분도 없었고 절차 역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분명한 불법계엄이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은 절차가 적절했는지부터 살펴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위험성과 필요성 비례성 통제절차 등 충족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헌재 법원등의 최종판단으로 판단하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인 질문이라 민감한 사항이긴 한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사유건 계엄령을 선포한건 잘못된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리서치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계엄은 잘 못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을 할 수는 있지만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이 계엄을 할 만한 위험상황이었냐를 생각해볼 때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