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이번계엄령때 군인들이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 투표를 못하게 방해했다면 아직까지 계엄이 해제가 안될수도 있었떤건가요?

Question

만일 이번계엄령때 군인들이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 투표를 못하게 방해했다면 아직까지 계엄이 해제가 안될수도 있었떤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아마도 군인들이 보다 빠르게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지를 못하게 방해했다면 실제로 계엄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은 해제가 됩니다 다만 국회가 마비가 될 겁니다 또한 과거 때처럼 독재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국회는 있었습니다 국회를 자신의 사람으로 다 채워 놨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계속 늘린 겁니다 국회 동의를 받았으니까 또한 언론 다 통제했을 겁니다 이미 언론을 mbc와 몇 개 빼고는 다 대통령 사람으로 만들어 놨고요 군대 경찰 검찰 다 대통령 지인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독재로 가는 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가 안되었으면 현재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완전히 후퇴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심하면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강제조치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태는 내란죄가 성립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계엄령 해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군계엄군이 이를 침입해서 못하게 막았더라면

아직도 계엄령이 유지되었을 겁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계엄령이 선포된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즉시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군인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했다면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계엄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계엄령은 군대가 일부 권한을 행사하는 특수한 상태이므로, 이를 남용하거나 군사적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는 것은 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강한 반발과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군이 국회의 역할을 방해한다면 계엄령 해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적 저항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령 상황에서 군이 국회의원의 투표를 방해한다면, 헌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엄령 해제가 불가능해지는지 여부는 여러 법적, 정치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적 관점

1. 국회의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나 국회가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갖습니다. 즉, 국회의 해제 투표는 필수적이며, 이는 국가 기관 간 권력 분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2. 군의 개입 금지: 군은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입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군사 쿠데타와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 시나리오

1. 군사적 방해 시:

국회의원들이 물리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회의 해제 결의는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엄령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법적, 정치적으로 불법적인 상황이며,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반발과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헌법기관의 대처: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과 같은 기관이 개입해 군의 방해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계엄령 해제를 명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국민의 압박으로 군의 행위가 철회되거나 비상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3. 정치적 후폭풍:

군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는 군사 정권의 출범과 같은 심각한 정치적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며, 시민 저항이나 국제적 개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군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투표를 방해했다면, 계엄령이 즉각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헌법적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며, 결국 헌법 기관과 국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7

계엄령 하에서 군인들이 국회의원의 투표를 방해했다면, 이는 민주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발동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의 권한이 강화되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군인들이 국회의원의 투표를 방해했다면, 계엄령 해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군이 정치적 결정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으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해제가 늦춰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의 권한과 민주적 절차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