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기사를 보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라네요.. 어떤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 건지, 입장 차이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의 기본 논리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만을 생각하고 이외의 현실적인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