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https://m.blog.naver.com/ntscafe/220408312029
국세청 블로그 글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모나코, 나우루, 북한 등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곳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 운영 및 각종 사회기반시설, 군대 유지 등 운영을 위해서는 세금은 꼭 필요합니다. 세금이 없는 곳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방법 이외에 석유가 넘친다든지, 다른 자원이 넘쳐서 세금을 걷지 않아도 그 자원 판매 등의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떄문일 겁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고 꼭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좀 더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