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왜 내야 하나요?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나요.

Question

왜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나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세금을 안내는 나라는 없나요? 우리나라는 세금이 높은 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국외에 소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개인, 법인 등 납세자에게 세금을 과세(신고, 부과)하게 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징수한 세금으로 공무원 인건비, 사회 인프라 구축,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 국방비 지출 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티세 세율은 10% 를,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를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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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국가 재정살림을 위해서 반대급부없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