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 후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양면이 있을꺼 같은데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매수자 매도자 측면, 아파트 신규 분양자 측면)

Answer 1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래가 너무 죽어 있어서 아무래도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거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취득세가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8%인데,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라 취득세 감경의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세 또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중과세가 없어지니 매물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할때 대출 역시 LTV와 DTI가 늘어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현재 많이 죽어 있는 거래 자체가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겠으나 이는 매도인에게도 같은 조건이라 기사에서처럼 매도인이 가격을 또 올리고 한다면 그것으로 거래가 더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거래 절벽이 금리인상과 그간 많이 올랐다는 인식때문인지라 조정지역 해제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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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서 거래가 활성되는 면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을 조정해제한 것은 아무래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하니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정책이니..부동산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겠지요.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규제지역이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다주택자의 취특세 완화,

1주택자 2년 비거주시 양도세 비과세 등의 세제상의 이점,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의 조정,

대출비율의 상향등의 이점이 발생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꽉 막혔던 주택시장이 다소간 거래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눈치를 보고 있던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버티기로 들어간 부정적 느낌도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 부정을 떠나,

최근에 부동산 주택시장주택의 가격하락은 대출의 규제, 매수심리의 위축, 미분양의 증가, 가파른 고금리에 의한 것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인데..미분양측면에서 건설사시공사들은 불황이라고 보여지고..경제자체가 모두 어려운 국면이 계속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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