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간 혼인 금지는 언제까지 있었나요?
지금은 동성동본도 결혼이 가능하지만 과거에 동성동본간에 결혼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는데 동성동본 혼인이 금지된것이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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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2003년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약진하여 호주제 및 동성종본 불혼제를 폐지하고,재혼 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성 불변의 원칙을 폐지한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08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성립된 남성 중심의 부계 혈통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동성동본 불혼제로 오랫동안 제약받았던 혼인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이 개선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