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만 무역협정 체결이 동아시아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Question

최근 미국과 대만간 무역협정이 체결되며 반도체, 기술분야 중심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관련 분야에서 대만과 경쟁하거나 협업 중인 경우, 이 무역협정으로 인해 어떤 실무적 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대만간 무역협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673&mid=a20200000000&board_id=21

우리나라의 경우 대만과 반도체,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경쟁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동아시아 내 기술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은 비단 대만과의 경쟁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대만 무역협정으로 미국은 대만산 칩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만 기업은 세제검역 절차 완화 혜택까지 얻어 현지 투자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그림입니다. 한국 업체 입장에선 파운드리후공정 라인 미국 이전이 가속돼 부품 단가 경쟁이 거세지지만, 동시에 텍사스 TSMC 공장에 소재 납품하던 국내 화학사처럼 미국 조달규정이 단순화돼 계약통관 리드타임이 이틀 이상 단축되는 기회도 생깁니다. 따라서 생산 일부를 미국으로 돌리거나 대만 파트너와 공동 R&D 계약을 새로 짜며 지재권원자재 가격 조정 조항을 강화해두는 실무 조정이 요구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바로 티가 나진 않겠지만,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이 갖는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겉으로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라지만 실제로는 대만의 글로벌 입지를 미국이 더 밀어주는 구조라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장비처럼 대만과 교차점이 많은 분야에선 수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계 기업과의 거래에서 대만 제품과의 비교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 혹은 기술 자료 공유 방식에서 민감해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당장 협정 자체가 무역장벽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대만 중심 쪽으로 쏠릴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몇 개월 단위로 서서히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으로 반도체와 기술 분야 협력이 강화되며, 대만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 시 인증이나 규제 대응을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대만과 협업 중인 경우 계약 조건이나 공급 흐름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