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저작권은 소멸하나요? 아니면 평생 가족들에게 양도가 되나요? 저작권이 한번생기면 영원히 안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통상 저작권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0년간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인 점에서 사망 한다고 하여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