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속이 되나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작권은 상속이 되나요?

그리고 저작권 소멸시효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라는데,

만약 저작권이 상속되면 저작권자가 바뀌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계속해서 상속되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2) 저작자 사후 70년은 최초 저작자 기준으로합니다. 용어면에서 이는 "존속기간"이라하고 민법상 소멸시효와는 다른개념이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