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증권법이 있나요? 증권은 어떻게 정의 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도 증권법 있나요? 어떻게 되야 증권에 속하게 되는지 현재 우리가 거래하는 코인들은 우리나라에 법으로 봤을때 증권에 속하는 경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