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한도를 1억으로 증액 ?

Question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이 부실될경우에도 예금자의 보호해 주는 한도가

현재는 5,000만원이었는데 향후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

이게 확정된 건가요 ? 확정된 거면 전에 가입한 예금도 소급해서 보호되는 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여야가 전부 합의하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예적금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적금을 가입할 때 일부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5000천 만원에 대해서 보험금 납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된 예적금에 대해서만 보호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고,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25년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전 가입자들 모두 소급적용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예금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합의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었다기 보다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확정이 되면

소급하여 모두 적용해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예금자 보호대상금액의 1억원 상향이 여야가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야의 합의건이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다면 전에 가입된 금액도 1억원까지는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여야가 이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 적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야가 오는 28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아니기에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나, 높은 가능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급하여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국힘이랑 민주당이 이번에 합의를 봤으니 빠르면 11월 28일 국회 본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법안 통과 되면 전에 가입한 예금도 소급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9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 보호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리는 것은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 실행할 날짜는 미정인걸로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