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날이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는 형법과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만 처벌 가능한건지 다른 법률조항으로 처벌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